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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해서 美감청?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
    대통령실 “이전해서 美감청?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
    지난해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도 도·감청 등 보안 위험을 지적한 바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한 “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2023-04-10 16:12
  • 美 감청에 ‘尹 국빈방미 찬물·용산이전 논란 재발’
    美 감청에 ‘尹 국빈방미 찬물·용산이전 논란 재발’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병주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도 도·감청 등 보안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 공세에는 적극 반박한다는 기조다. 용산 이전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023-04-10 14:3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최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 충분히 1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건축, 설계, 자재 기준을 모두 높여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김...
    2023-04-10 07:00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국회,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2023-03-29 16:54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2023-03-28 13:37
  • [뉴욕인사이트] 은행권 불안에 높은 변동성…SVB·시그니처 CEO 청문회 주목
    [뉴욕인사이트] 은행권 불안에 높은 변동성…SVB·시그니처 CEO 청문회 주목
    파산한 미국 은행 경영진과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인사의 청문회 증언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시그니처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등 미국과 유로존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UBS가 유럽 은행 위기 중심에 섰던 CS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우려를 해소했지만, 지난주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 위기설이 불거졌다....
    2023-03-27 08:20
  •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다음 주부터 출근…‘출근 저지’ 노조 “사장 인정”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다음 주부터 출근…‘출근 저지’ 노조 “사장 인정”
    이에 따라 예탁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신임 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예탁원 노조는 지난 15일 청문회를 개최해 이 신임 사장에게 노조가 제기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장을 선임했고, 금융위원회는 2일 사장 선임을 승인했다.
    2023-03-17 18:22
  • [상보] 국제유가,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에 하락...WTI 3.58%↓
    [상보] 국제유가,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에 하락...WTI 3.58%↓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더 강했다”며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애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0.25%포인트(p) 인상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경제지표 강세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져 0.5%p 인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미국 달러화도 1...
    2023-03-08 07:35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각각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6 12:58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2023-02-28 19:50
  •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하연 참석 사실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2022년 국회 청문회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한 총리는 “역대 무역협회 회장 중에서 유일하게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다만 한 총리는 “과거사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나 미래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3-02-17 15:09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2023-02-15 16:42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2023-02-09 17:0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지명한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31 16:37
  •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야당이 인사 책임부터 청문회까지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무인기 사태' 진상규명을 고리로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05 12:15
  • [포토] 답변하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포토] 답변하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류미진(오른쪽)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4 14:32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2023-01-01 09:36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2-12-13 15:17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2022-12-01 17:12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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